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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 없앤다…'클린디젤' 정책 폐기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 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된다. 정부는 95만 대의 경유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2030년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 조치를 확정했다.
 
유재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 왔지만, 앞으로는 경유차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95만 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오래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고 있고, 그게 글로벌 흐름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 민간도 차량 2부제 의무화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07. bjko@newsis.com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우선, 수도권에서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13개 시·도별로 확대 발령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차량 2부제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수도권에서는 다음 날 비상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에 한해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셧다운 대상 조정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김성태 기자.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김성태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소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3배에 이르는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유 실장은 “지역 대기 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대당 16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학교와 유치원에도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남북관계 여건에 맞춰서 남북 간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동조사연구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실장은 “지난 10월 한국, 중국, 일본 외 북한과 몽골,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청정대기파트너십이 조기에 발족했다”며 “한국 정부가 주도해 이끌어나가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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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