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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도 특별재판부 반대 "위헌 논란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1,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1, 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여당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돼 위헌 논란이 있고,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취지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했다. 의견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최종 결제를 받고 나갔다. 안 처장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번 의견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공식 입장을 입법부에 전달하는데 당연히 대법원장의 의사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본 이유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건배당‧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침해 문제도 제기돼 위헌 논란이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경우 오히려 해당 사건에 논란이 커지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건배당‧사무분담에 각급 법원 법원장이나 판사회의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 권한만 강해진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면서 “기획조정실 등 주무부서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일 국회 법사위에 해당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의견조회는 법원조직법 제69조에 따라 통상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6명은 지난 8월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심사를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제1심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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