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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16일 형기만료 앞두고 구속취소 신청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 4월 2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 4월 2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삼성 등의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0)씨가 형기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장씨의 형 만기시점은 오는 16일이다. 이날까지 대법원이 장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구속취소 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장씨 사건은 지난 6월 22일에 대법원에 접수됐다.
 
장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 8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지만, 체포 및 구속된 기간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됐다.
 
1심은 장씨가 후원금을 받아 실질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은 횡령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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