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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더 이상 약자 아니다”는 청와대의 깨달음

노동계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왔다. 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협력 틀을 만들기 위해 힘써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임해 달라.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을 감싸고 돌던 것과 사뭇 다르다. 이는 민주노총이 자초한 일이다. 임 실장과 홍 대표의 발언은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투쟁을 선언한 데 뒤이어 나왔다. 지금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강경 투쟁을 고집하며 판을 깨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일탈은 그뿐이 아니다. 경북지부는 최근 소속원들의 무기계약직 우선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시장실을 불법 점거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광주시가 복지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려는 시도에도 훼방을 놓았다. 민주노총은 고용세습 비리 의혹으로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명까지 얻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민주노총’이라는 김명환 위원장의 슬로건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와 여당이 민주노총에 막가파식 행태를 경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일회성 대응이어서는 곤란하다. 청와대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보호하되 불법과 횡포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정권 창출에 이바지했다고 어물쩍 눈감아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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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