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아빠와 같은 법원 근무 서기관 자녀, 민원안내 계약직 하다 정규직 전환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서기관의 자녀는 같은 법원에서 계약직 민원안내 도우미로 일하다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청주지법의 한 지원에서 주사보로 일하는 B씨의 배우자는 계약직으로 청소 업무를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올해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법원 소속기관 재직자의 친인척은 19명. 이 가운데 16명은 친인척 관계인 재직자와 같은 지역(광역)의 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소속기관 무기계약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542명 가운데 19명이 법원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법원의 C 사무관과 D 주사의 배우자는 각각 부산고등법원 조정센터 직원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창원지방법원 E 서기의 장모는 창원지법 산하 지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계는 재직자의 배우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나 자녀, 처제·처남, 장모 등 다양했다. 이들은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청소(9명), 민원 안내(7명), 조정센터 사무(3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위탁용역회사에서 법원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재직자의 청탁이 있었다고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제출한 자료에 ‘조사의 강제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원은 위탁용역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 800여 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54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도 계약 기간이 종료 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광덕 의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없었는지 법원이 나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법조계 전반의 채용 비리 의혹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 합동으로 진행된 ‘채용 비리 특별점검’ 당시 법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인 청탁을 받은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등 부적정한 채용으로 9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 중 3건은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법무공단도 채용공고를 임의로 단축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는 등 2건의 지적을 받았다.
 
김기정·최선욱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