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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 여파 … 문 대통령, 아세안·APEC서 아베 안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헌법재판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소장에게는 무궁화장을,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왼쪽은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헌법재판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소장에게는 무궁화장을,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왼쪽은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한·일 간 정상외교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7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있을 양자 회담과 관련, “러시아·호주 등과 양자회담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APEC에 참석 예정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도 면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APEC에 참석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추진 중이다.
 
남 차장은 “여러 국가에서 회담 요청이 있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한·일 회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법부의 (징용) 판결이 나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일 양국 간에 회담 요청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일본 측 분위기도 비슷하다. 지지통신은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은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며 “이는 징용 판결 후에도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에선 “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징용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법 질서에 대한 도전”(고노 외상)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할 방침이다. 한국을 ‘국제법 안 지키는 나라’로 낙인 찍으며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게다가 이달 20일엔 일본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까지 도쿄 시내에서 예정돼 있다. 양국 사이엔 당분간 악재만 즐비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65년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외교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서울=강태화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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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