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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와 이익 나눠라' 초유의 대기업 압박…여당서도 반대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법을 만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이익을 내면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취약 기업을 위해 쓰는 식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입장 등을 고려하면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협력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익 공유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당정협의회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산자중기위) 단계의 합의를 발표한 것이어서 여당의 당론 채택을 거쳐 입법에 이르려면 당 정책위 차원의 당정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처리할 때 민주당 안에서 갈등이 불거진 것처럼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인터넷은행 은산 분리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을 촉구했지만, 당내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명시될 법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도 설득해야 한다. 산자중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라며 “약탈적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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