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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30여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 받았지만 집행유예

성 관련 사건 이미지. [중앙포토]

성 관련 사건 이미지. [중앙포토]

여중생과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학원 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동의했거나 특별한 저항 없이 응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전경. [중앙 포토]

창원지법 전경. [중앙 포토]

 
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서로 사귀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4월 사이에 3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 A씨는 성관계를 위해 자신의 학원에 이불과 매트리스까지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관계 전후에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여중생과) 연인관계여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진주=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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