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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황교안 관련성은 조현천 이야기 들어봐야…"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윗선으로 불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군검 합수단 조사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김경록 기자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윗선으로 불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군검 합수단 조사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조현천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 검토문건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이 7일 출범 104일만에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계엄령 검토의 윗선이라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미뤄진 것이다. 조 전 사령관도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합동수사단 공동단장)은 수사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노 단장은 "내일이라도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한다면 사건에 참여했던 변호사들과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19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뉴스1]

지난달 19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뉴스1]

 
계엄령 검토문건 수사 일문일답
 
계엄령 검토 문건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조현전 전 사령관을 조사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가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장본인이고, 무슨 이유로 왜 시켰는지 그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 단순히 계엄령이 궁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런 것인지는 조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합수단이 7월에 출범했는데 조 전 사령관 여권 무효화는 10월에 했다. 
영장을 받아내야 한다. 도주를 한 상황에서 범죄 입증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작업과 함께 (귀국) 설득작업은 작업대로 하는 과정이 있었다.
 
조 전 사령관 변호인과 측근에게도 설득 작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조 전 사령관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고, 사실인진 모르겠으나 가족도 보기가 어렵다고 해 그런 방식을 택했다. 법조인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을까 싶어 그분과 친한 법조인에게 귀국할 의사가 없는지 솔직한 의사를 물었다. 나갈 때도 말없이 나갔다고 하더라. 하지만 설득 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직접 미국에 가서 체포할 수는 없나?
그건 외교 문제로 불가능하다. 답답한 부분이다. 현장에서 잡을 수 있다면 진작 보냈을 것.
 
조 전 사령관에게 체포영장 의사가 전달됐나
그렇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됐다고 해도 정치적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던데
협조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검거됐을 때 빨리 소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촛불 정국에서 조 전 사령관 행적은 다 파악했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행적을 다 살펴봤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2016년 12월 5일 특이한 투르를 통해 청와대를 들어간 것까지 확인됐다.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고 있다.
 
특이한 루트라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청와대를 갔다. 그 날은 좀 특이했더라. 평상시에는 안보실장 만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좀 기다려보라고 하고 다른 곳을 다녀왔다. 이런 게 특이했다. 
 
2016년 말(촛불 정국)에 청와대에 간 것이 특이한 것 아닌가
당시 북핵 위협 등으로 국가안보실 움직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던 상황이다. 조 전 사령관이 밥 먹은 식당까지 압수수색했는데 나온 것이 별것 없다.
 
(청와대에서) 대북 관련 보고 많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얘기했는진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 
물어봐야 한다. 남아있는 사람 입을 통해 물어볼 것 없다. 조 전 사령관 계속 압박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조사는 했나
안 했다. 조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군은 수사에 협조적이었나
기무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협조적이었고 다른 부대 분들도 적극 도와줬다.
 
합수단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우선 자리를 잡았던 동부지검에선 떠난다. 내일이라도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한다면 사건에 참여했던 변호사님들과 다시 모여 수사를 하던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개할 것.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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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