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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하고 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행 동기와 수단·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범행으로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서 그 전모가 완벽히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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