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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20조 삭감 주장은 예산안 무너뜨리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20조 삭감하겠다는 야당 주장은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좀 높기 때문에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세금중독 예산’”(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라면서다.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20조원 삭감 대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등의 이유로 15조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와 대북사업 관련 예산을 문제 삼아 총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면, 보통 3조 내지 4조 정도의 범위에서 증감해 온 오랜 관행이 있다”며 “(야당에서)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을 100%로 확대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중요한 전환”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018년도 예산은 429조원의 정부 원안에서 1375억원이 순삭감돼 428조8339억원으로 확정됐다. 3조6772억원을 증액하고, 3조6373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 폭은 5조 원대였다.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5조4170억원 증액, 5조5675억원 감액돼 2000억원 순삭감됐다.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심사 결과 3조5279억원 증액, 3조8281억원 감액돼 386조399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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