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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1심보다 형량 늘어

  
고영태 [사진 연합뉴스]

고영태 [사진 연합뉴스]

 
 인사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2)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이 가중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고씨에게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순실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집요하게 알선 대가를 요구하며 각종 편의를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데도 고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지난 1일 청구한 보석도 이날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한국 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최순실씨를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현금 등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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