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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익공유제도 도입 … 기업 사기 어디까지 꺾으려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 협의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네 건을 통합해 연내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추진됐다가 반시장적 제도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가 부활한 셈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실현한 이익을 사전에 계약한 기준에 따라 나눠 갖는 성과배분 제도다. 공동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나누는 방안, 정보기술·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트 조회나 판매량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누는 방안, 대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이 강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 세제 감면이나 정책자금 융자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은 만만찮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우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공유’에 나서야 할지 목표 설정이 쉽지 않다. 대·중소기업의 객관적 기여도 측정도 쉽지 않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자칫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은 1차 협력사에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 1차 협력사보다 훨씬 사정이 열악한 2, 3차 협력업체가 여전히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 기업 계열의 부품 납품업체를 이익 배분 대상에 포함할지도 애매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이익공유제 도입은 무엇보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도록 한다지만 미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옥죄기 정책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기업에는 말이 ‘자율’이지 실은 ‘타율’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제도는 결국 대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에 나눠주겠다는 소리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간 이익 배분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사례를 시장경제에서는 찾기 힘들다. 초과 이익은 기업이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나서는 동기요 보상이다. 이를 무시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한다면 기업의 혁신 열기는 시들어 버리고 만다. 대기업이 해외 부품 구매를 늘리거나 부품업체 수직 계열화에 나서는 부작용마저 일어날 수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은 시대적 과제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 자율성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의 활력이 없으면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억지춘향식의 제도로 기업 혁신의 사기를 꺾는다면 혁신 성장을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표방하는 정부로서도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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