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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9→13%' 유력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등 네 가지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복수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고, 금명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45%나 50%로 올리는 두 가지 안이 있다. 45%로 올릴 경우 보험료는 9%에서 12%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13%로 올린다. 또 소득대체율을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을 30만원(지금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도 제시했는데, 소득대체율을 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내리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유사하다.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 소득 보장 강화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닿아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안이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이다. 지금은 45%이고, 순차적으로 내려 2028년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100만원 소득의 직장인이 9%의 보험료를 40년 부으면 노후에 4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50%로 올리면 50만원이 된다.
 
7월 현재 449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평균 38만원을 받는다. 너무 적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지난해 대선 때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주장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을 하면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려다 보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택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재정이 문제다.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소득대체율 45% 유지-보험료 11%(현재 9%)’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에 소득대체율 50% 상향에 보험료율 13%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2019년 보험료를 13%로 올릴 경우 2049년에 당해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6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이대로 가는 경우보다 기금 고갈 시기를 8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합의한 ‘2088년 적립배율 1배 유지’ 원칙은 지키지 못한다. 2088년에 당해 연금을 지급할 돈이 남아야 하는데, 그게 2064년에 끝난다.
 
게다가 소득대체율 50%에 필요한 보험료가 13%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 대선 후보 복지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최소한 17%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안대로 해도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에 4%포인트 올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두텁게 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 40만원 안을 내놓았다. 기초연금은 일반 재정을 동원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하다. 이것도 문턱이 여러 개다. 우선 국민연금 평균액(38만원)보다 많은 게 문제다. 월소득 160만원인 사람이 20년 가입해야 40만원의 연금이 나오는데, 가만이 있어도 40만원이 나온다면 국민연금에 열심히 가입할 동기가 떨어진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자(230만원)가 15년 가입해도 40만원이 안 된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전문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려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균등부분)과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통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에 없던 일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갖다 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하지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에 적극 찬성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구조, 국민연금의 수지 불균형(적자 구조)을 감안하면 중하위 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두고, 추후에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은 대통령 보고 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바로 논의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왜냐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 특위’가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노위 연금특위는 ‘향후 6개월+3개월’ 일정을 잡고 있다. 내년 8월까지 이어진다. 합의안을 도출하면 국회가 받아서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 합의가 안 되면 내년 하반기에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다 보면 2020년 총선이 코앞에 닥친다. 선거가 겹치면 연금 개혁 속도는 더 떨어지기 마련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있다. 2007년 개혁안은 국회 합의에 5년 걸렸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24% 불과 … 프랑스·핀란드는 5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연금 도입 이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왔다. 1~3차 재정 재계산을 거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줄였다. 보험료 인상에 비해 반발이 덜한 쪽에 손댔다.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낮췄다. 올해 45%다. 이는 40년간 가입했을 때 얘기다.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의 실질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프랑스(55.4%), 핀란드(55.8%)는 50%를 넘어선다. 일본(35.1%), 미국(35.2%), 캐나다(36.7%), 독일(37.5%) 등이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 주장이 나온다. 네덜란드는 기초연금으로 65세부터 1인당 1180유로(약 152만원)를 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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