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폼페이오·김영철 내일 뉴욕서 ‘3종 사찰세트’ 가격 담판

북·미가 8일(현지시간) 고위급 회담을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협의한다.  
 
미 국무부는 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것이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핵심 합의사항에서 진전을 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언급한 4개 합의 사항은 순서대로 ①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②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③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④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4가지 합의사항이 지금까지는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는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 2항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무부가 이 4가지 사항을 언급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기대를 표했다. 1, 2항은 정부가 추진해온 조기 종전선언을 포함,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책 마련과 직결된다. 북한이 4항을 이행했으니 이제 미국이 1, 2항을 이행해 비핵화에 동력을 붙일 차례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3항과 관련,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사찰 관련 논의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북한이 두 시설에 미국 사찰단을 수용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찰단의 방북 시기와 사찰단 구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풍계리와 동창리 사찰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미래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정도라 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보긴 힘들어 미국도 이것만 받고 상응조치를 해주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김정은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한 조치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영변·풍계리·동창리’를 묶은 3종 사찰 세트를 북한이 수용할지, 미국이 그 값을 얼마나 쳐줄지가 관건인 셈이다. 영변 사찰에서 진전을 본다면 부분적 핵 신고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사이에 등가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북한은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만, 미국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입장을 확인하며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에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임을 명확히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당장 제재 완화는 안 해주더라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북한대로 미국이 우려하는 핵탄두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을 내놔야지, 영변 핵시설 정도로는 미국이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센토사 합의 1항에 있는 새로운 북·미 관계와 관련, 평양에 사찰단과 대표부 역할을 겸하는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정도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 필요성도 언급된다.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5일 “미국이 북한의 불안감을 완화할 방법을 찾을 경우에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종전선언 협상은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 절차를 시작하는 위험성이 낮은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