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박용진, 이낙연 겨냥 “지금 유치원 사유재산 말할 때인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보육기관의 사유재산 보호 필요성을 언급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 당국과 진보 교육감까지 질책했다.
 
서울시의회는 6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사립유치원과 교육 당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옆자리에 앉아있었지만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왔는데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았나”며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모두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자 붙은 교육감이 많이 당선됐는데 안이한 태도와 무책임에 놀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의 ‘질타’는 이낙연 총리에게까지 이어졌다. 전날 이 총리가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등)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런 말씀 하실 타이밍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를 감싸기보다 정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솔직히 철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는 등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0명 이상 유치원에는 예외 없이 공공성을 띠는 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을 강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금을 횡령죄로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횡령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비리로 징계를 받은 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를 막기 위한 규정과 정부에서 구축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 의원은 3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도 찬성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리가 언급했듯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설립자 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폐원 등 여부는 개인 유치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매매허용, 용도변경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불거진 뒤 교육부는 “매매와 용도변경을 허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 압박으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난 1일에는 유치원 휴업·폐업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폐원 전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방적인 모집 중지는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사립유치원은 운영권과 함께 양수·양도하는 것이 가능할 뿐 교육목적 외 매매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까지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한 사립유치원은 22곳, 교육청에 정식으로 폐원 신청을 한 곳은 6곳이었으며 이 중 2곳은 폐원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학생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폐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엔 60곳, 2017년엔 71곳이 폐원한 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집단 폐원 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