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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세제 당국과는 다른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한다.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올해부터 종목별 평가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돼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22~27.5%의 양도세를 내면서 동시에 거래세도 함께 내야 한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이고 코스닥 시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이었다.
 
다만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 최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장 거래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세 폐지는 지난달 주가 급락기에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증권거래세 폐지)까지 나가기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도 이를 고려한 듯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증시 상황에 대해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긴 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제시했는데 증선위원들이 바로 결론을 내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끌 이유는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14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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