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임종석 “음주·심신미약 처벌, 더 엄격해야…방법 찾을 것”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헛되지 않도록 방법을 같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6일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 견해를 밝혀달라’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임 실장은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한다”며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감경요소가 될 것이냐, (처벌이)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문제도 매우 엄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안정성이나 인권문제 등을 한쪽에서 제기할 텐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양형기준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박 의원에 추가 질의에 “이 문제는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중요문제로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