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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배분을 법으로? 자본주의 국가 중 韓 유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도입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 간 자율 계약으로 이뤄지는 이익 배분에 정부가 법으로 개입하는 나라는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 중에선 사실상 유일하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재계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일부 해외 기업 도입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와 사뭇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국 롤스로이스와 인도 인피니트 컴퓨터 솔루션을 대표적인 도입 사례로 들었다. 롤스로이스의 경우 협력사가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수익금을 나눠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도 인피니트 컴퓨터 솔루션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업종도 콘텐트 조회 수 등을 계산해 협력사들의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들 모두 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 절감, 판매량 증대, R&D 투자 증대 등 명확한 공동 목표를 이루면 그 성과를 나누는 '성과 공유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와 미국 크라이슬러 등 완성차 제조사들도 원가 절감에 성공하면 줄인 원가만큼을 현금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모두 협력사와 자율적인 계약으로 도입한 것일 뿐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도입한 곳은 없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수록 협력사에 현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다. 선진국은 주어진 성과 목표를 달성한 협력사에 대기업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지만, 한국은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사에 분배하는 '이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육성하려는 대기업의 필요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반면, 한국에선 대기업은 '착취자', 협력사는 '피해자'란 인식이 제도 설계에 반영돼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기업들은 협력사에 이익을 나눠줄 때, 분배 기준이 되는 협력사의 '이익 기여도'를 회계상 측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이익 분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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