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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65세 이상 노인에 월 10만원 지급…기초단체 중 최초

서울 중구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 연 156억원 예산 책정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2800명 대상
"2020년까지 대상자와 지원금 늘리겠다"

6일 서양호 중구청장은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에 이른다”며 “서울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이자,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의 날인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 서 있다. [뉴스1]

노인의 날인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 서 있다. [뉴스1]

 
지급 계획에 따르면, 어르신 공로수당은 기초연금 등 정부의 지원책만으로 생계비를 메울 수 없는 노인을 위해 중구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1만1251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42명 등 1만2793명이다. 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른 예산은 156억원을 책정했다. 서 구청장은 “복지 확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면서 “구 전체 예산 4300억원 가운데 어르신 복지수당 비중은 3.6%에 불과하며, 소모성·전시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로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현금카드와 비슷한 지역카드를 발급하고, 구에 위치한 시장이나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고 다른 연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구의 공로수당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남겨 놓은 상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지금껏 무상급식·청년수당·아동 수당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된 과정을 보면 일부 지자체가 먼저 시행하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돼 왔다”며 “중구의 공로수당은 중앙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발맞추는 취지라 복지부가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공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지만, 복지부와의 협의가 늦어지면 소급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시행에 앞서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노인 간담회, 조례 개정 등으로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듬어갈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이해와 지지를 부탁한다”면서 “2020년까지 공로수당의 대상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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