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우는 아이 달래다…6·13선거 투표용지 찢은 30대 집행유예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에 한 시민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에 한 시민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투표관리관이 확인 절차를 밟자 화를 내며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는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 6월13일 오후 5시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복지관에 설치된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3매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투표용지를 받아든 채 우는 아이를 달래러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투표소에 들어왔다. 투표관리관은 A씨에 대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간 행위’에 대해 확인하고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저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투표용지 3매를 그 자리에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열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여러 정황 등이 참작돼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하한액의 절반수준으로 감경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