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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日외무상, 외신에 한국 험담 “韓정부, 함께 일하기 어려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AP=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AP=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5일 미국 뉴스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험담을 쏟아냈다.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을 깎아내리며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이슈(강제징용 판결)를 먼저 신경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 간 동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개인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설명하지 않고, 한국이 협정을 깼다고만 주장했다. 그러면서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거의 매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판결 전날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던 그는 판결 직후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판결 다음 날에는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손상됐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의원들과의 면담, 기자회견 자리에서 "100%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지향도 없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등의 비판 발언을 했다.
 
고노 외무상의 강경 발언과 함께 일본 정부도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내용을 영문 문서로 만들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해외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  
 
극우성향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발판 삼아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계속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국제 사회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노 외무상이 일본 내 입지 강화를 위해 과거사 관련 강경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고노 외무상은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지한파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의 아들로, 과거 문제와 관련해 아버지와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아버지 고노 요헤이는 관방장관에 재직하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아들의 행보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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