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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받는' 대부업자 늘어난다…대부중개 수수료율은 낮아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문적으로 관리ㆍ감독을 받는 대부업자들이 더 많아진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대부 중개수수료율 상한도 낮아져 저신용ㆍ취약차주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대부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불법광고 부착물 [중앙포토]

대부업 불법광고 부착물 [중앙포토]

 
금융위는 먼저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키로 했다. 현행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기준은 앞으로 자산 규모 100억원 초과로 바뀐다. 금융위는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대부업 등록 시교육이수 의무 대상자들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대부업 등록 시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 등만 교육을 받지만, 앞으론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기준도 높아진다. 금융위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앞으로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앞으론 대부분의 추심업자가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재무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 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향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무턱대고 빌려주는 대부금액은 축소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과 청년층에 대해서 대부업자의 소득ㆍ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인 이 금액은 앞으로 노령층(만 70세 이상)과 청년층(만 29세 이하)에 대해 100만원 이하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종전 5%에서 4%로 하향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종전 5%에서 4%로 하향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현행 5%에서 향후 4%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 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2015년 말 701억원이었던 대부 중개수수료 수익은 2016년 말 1511억원에 달할 만큼 급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때부터 대부협회,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등 업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친 결과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선 부칙을 통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식으로 업계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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