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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권혁태, 영장 기각…“증거 부족”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좌)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좌)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관여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동범행 부분 관련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단독범행 부분은 당시 정 전 차관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고용을 권유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한 게 반드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전 서울노동청장 역시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의 혐의사실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이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근로감독이 이유 없이 연장되고 결과가 뒤바뀌는 과정에 노동부 고위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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