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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 엽기적 살해’ 재수사 촉구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지난 2011년 2월 엽기적으로 숨진 여성의 사건을 재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여 일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웹페이지 캡처]

지난 2011년 2월 엽기적으로 숨진 여성의 사건을 재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여 일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웹페이지 캡처]

회사 여성동료의 신체에 손을 넣어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1일 제기된 이 청원은 5일 오후 4시30분 현재 20만5000여 명을 넘기며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며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이 사건과 관련 이상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등이 다룬 논문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를 첨부했다. 해당 논문에는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피해 정도가 보기 드문 사례여서 당시 연구했다”는 사유가 적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2월 경남지역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직장 상사인 A씨(45)는 동료 B씨(사망 당시 38살)와 퇴근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지자 모텔로 데려가 신체 일부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결국 B씨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B씨의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급심은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부축해 모텔로 가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심각함에도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점과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해 고작 4년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줄 것”을 청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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