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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맴도는 '귀족 검사' 없어지나 …"2회 연속 근무만 가능"

5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그 주변만 옮겨 다니면 근무하는 속칭 ‘귀족 검사’를 없애기 위해 검사의 수도권 3회 연속 근무가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 법무부와 대검 근무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두 차례 근무한 검사는 반드시 지방청으로 인사가 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대검·법무부 포함 3연속 수도권 근무 못해
현재는 검사가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일하게 되면 서울 지역 검찰청으로 다시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서울지역 검찰청에서 법무부나 대검에서 일한 뒤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하는 ‘경향교류’를 명문화하고 범위를 축소했다. 또 평검사 때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근무는 한 차례만 허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부ㆍ대검은 2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경향교류 예외로 분류돼 선호 지역에서 연속해 집중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법무부ㆍ대검도 예외를 두지 않아 ‘귀족검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검사 인사도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로 연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부임일 10일 이전에 인사안이 발표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 장관이 갖는 인사권 재량을 상당히 축소하는데 이번 발표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 시기와 내용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이를 올려 재가받는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시기와 인사 방식을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방청 부장 거쳐야 서울중앙지검 부장 가능
현재 15~16년 차가 되는 부장검사 승진에는 현장 업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부ㆍ공판부ㆍ조사부에서 40% 이상 근무한 경우만 부장검사가 될 수 있다. 조사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서울중앙지검 조사 제1ㆍ2부로 한정한다. 
 
특히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있는 검사에 한해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대진 법무부 감찰국장은 “평검사로 같이 임관한 기수 사이에서 모든 검사가 부장 승진을 하기 어렵게 인사 수급 상황이 바뀌었다”며 “검찰 조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여성 검사가 출산ㆍ육아를 위해 같은 검찰청 근무를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제도가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제도를 남성 검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검사가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위해서 지역 장기 근무를 원한다면 한 개 권역 안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 휴직을 신청한 시기에 불리하게 근무평정을 받는 일도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뒤쪽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뉴스1]

지난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뒤쪽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뉴스1]

수도권 검찰청 파견, 여전히 지방근무 산정 
다만 법무부의 이번 발표가 검찰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신설되는 등 수사권이 오히려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며 “‘일부를 제외하고 수사 부서를 전부 없애겠다’와 같은 과감한 개혁안 없는 조직개선안은 시늉만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주요 사건이 산적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기타 수도권 검찰청에 장기간 파견 나온 경우, 이를 수도권 근무 기간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경향교류라는 원칙은 10년 넘게 계속 강조됐던 원칙이지만 사실상 ‘잘 나가는 검사들’은 따로 있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었다”며 “이번에 발표한 원칙이 확실하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상ㆍ정진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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