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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질 좋아졌다고?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라

고용 사정이 어렵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진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용직이 늘고 임시·일용직은 줄어들고 있는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인용해 고용의 질 개선을 역설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 통계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고용의 질이 나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는 여럿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33.0%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도 1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게다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늘었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단순노무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올 상반기 공공부문의 매달 20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 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이 늘었다.
 
경제가 안 좋으면 고용의 양도, 질도 좋아지기 힘들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가르침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노동비용이 늘어나니, 기업도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짧게 고용하는 것이다. 경기는 가라앉는데 대북 경협이니, 지배구조 개선이니 여기저기 눈치 볼 게 쌓여만 가니 기업이 신나서 투자할 분위기도 아니다. 투자를 해야 일거리가 생긴다. 일거리가 없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다. 통계가 엇갈리면 정책 당국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게 정석이다. 입맛에 맞는 통계만 편식하고 불리한 통계는 애써 외면해서야 제대로 된 정책 처방이 나올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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