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미국, 오늘부터 이란 경제제재 재개 … 예외 8개국에 한국 포함되나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대이란 2차 경제제재(스냅백)를 복원한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자동차·금·귀금속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를 취한 지 3개월 만이다.
 

금융·운송 관련 700여 곳 포함
제재 면제 국가엔 원유 수입 허용

사실상 ‘본 제재’인 이번 2차 경제제재는 이란의 돈줄인 이란산 원유 거래 차단이 핵심이다. 석유뿐 아니라 금융·운송·조선·보험 관련 기업과 개인 기관 700여 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국영선박회사·이란중앙은행 등의 대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미 금융 시스템 접근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8개 국가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시 허용해 줄 방침이다. 지난 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개국에 대해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 중 2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주일 내에 중단할 것이다. 나머지 6개국 역시 크게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8개국 명단은 2차 제재와 동시에 공개된다. 로이터통신은 “8개국은 최장 180일까지 면제 혜택을 볼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핵합의(JCPOA)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유럽 각국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금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월 JCPOA를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로 이란 경제를 최고로 압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JCPOA에 이란의 역내 군사 개입,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의 신규 조항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란은 ‘저항 경제’를 구호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풍부한 석유 및 식량 자급 능력을 기반으로 ‘자급자족’의 경제 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가 경제난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역시 일부 인정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간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