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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예산 1조 줄다리기 … 한국당 “삭감 1호” 민주당 “원안 고수”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정감사 및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 조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정감사 및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 조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0조5000억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기점으로 본격화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최대한 원안을 지킨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리모델링을 넘어 신축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41조7000억원)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에 10.6%를 확장 편성한 이후 10년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슈퍼 예산’이라 불리는 이유다.
 

예결위 ‘470조 쩐의 전쟁’ 시작
일자리 예산 23조도 최대 쟁점
한국당 “전체 예산안 중 20조 삭감
SOC·연구개발에 15조 늘리자”

정부가 예산을 확 늘려 잡은 것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급등과 담뱃세 인상 등으로 세수가 많이 걷혔지만,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엔 여당이 정부에 확장 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년도 예산안은 전 정부에서 기초 작업을 했는데, 이번 예산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염두에 둔 사실상 첫 ‘문재인 표’ 예산인 만큼 최대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예산안에 대한 ‘애착’을 감추지 않았다.
 
이른바 ‘평화 예산’으로 불리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대표적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385억원 늘어난 1조977억원이 편성돼있다. 고용 관련 예산도 몫이 크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4573억원으로,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이 ‘맞춤형 공공 일자리’라고 부르는 직접 고용 관련 예산 3조7800억원이 대표적이다. 직업훈련(1조9711억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 등 고용서비스(1조705억원) 예산의 규모도 크다.
 
한국당은 전체 예산안 중에 20조원 정도를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에 15조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삭감 대상 중 첫 번째 타깃이 남북협력기금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핵 폐기 없는 대북 퍼주기 예산은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땜질용 가짜 일자리 예산”(김성태 원내대표)이라고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건건이 불꽃 튀는 갑론을박이 예정된 가운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그나마 견해차가 크지 않다. 소득 하위 90%까지만 주어졌던 아동수당이 대표적으로, 여야 모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특정 연령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모두 주자는 입장이다. 여권은 이날 고위 당·정·청 이후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한국당이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등 출산 문제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합의한 상태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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