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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 대안으로 추진중인 대구사회서비스원 앞길은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논란으로 전국적인 이슈를 몰고 왔던 대구시립희망원을 대구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사회서비스원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계명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향후 20년간 운영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순현재가치로 따져 분석한 B/C( 비용편이익)비율이 1.34로 나왔다.



설립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미사용 교통카드충전선수금에서 34억6000만원을 기부받아 기본 재산으로 출연해 대구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희망원(노숙재활), 보석마을(노숙요양), 아름마을(정신요양) 등 3개 시설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의회가 심의를 할 예정인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대구사회서비스원 조례’에 대해 여러 우려와 함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료원과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등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주요 재단법인들은 이사장 및 임원의 임명의 조항과 적용 항목들이 명시돼 있지만 대구사회서비스원 조례안에는 이사장 및 임원들의 임명과 관련해 아무런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투명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가져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단의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조례안 제6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하고도 대구시가 출연계획을 세우지 않아 조례의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구시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의 추가와 대구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예산 계획의 시의회 보고와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사회서비스원 건립과 원활한 운영이 대구시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대구사회서비스원 조례안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jc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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