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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변경…“연고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이 소속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의 연고가 확인돼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의 연고 관계가 확인돼 재배당됐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24조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형사 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부는 현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비자금 포함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실망이 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냐”고 밝혔지만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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