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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실 점거했던 민주노총···"무기직 전환 안하면 계속 투쟁"

2일 오후 경북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김충섭 김천시장(가운데)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김천시]

2일 오후 경북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김충섭 김천시장(가운데)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김천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노총과 경북 김천시가 2일 대표자 면담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천시는 일부 근로자만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즉시 전환해주지 않을 경우 투쟁을 계속 이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14일부터 50일째 김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민주노총 "무기계약직 전환 않으면 계속 투쟁"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날 오후 2시4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40여분간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노조 측에선 민주노총 김태영 경북본부장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이재수 대구경북본부장, 송무근 경북지부장, 황미란 김천시통합관제센터 분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경북 김천시청에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설치한 농성 천막. 김천=백경서 기자

경북 김천시청에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설치한 농성 천막. 김천=백경서 기자

 
이날 면담은 김천시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2년)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이뤄졌다. 김천시통합관제센터는 폐쇄회로TV(CCTV)를 보고 범죄 현장 등을 잡는 일을 하는 곳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노조원 150명을 이끌고 이틀 동안 김천시청 앞 주차장과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조 간부 5명은 시장실을 점거했다. 노조 측은 11월 계약 기간이 끝나 그만둬야 하는 노조 소속 관제요원 3명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원들이 시청 안팎에서 농성을 벌이고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한때 공무가 마비됐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경북 김천시장실에서 '통합관제센터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경북 김천시장실에서 '통합관제센터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시장실 점거 사태는 김 시장이 노조 측과 면담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해제됐다. 약속대로 이뤄진 면담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송 지부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김천시의 개괄적인 청사진을 말해 달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김천시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김천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지만 가용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갈등이 불거진 건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 탓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돌리지 못해서다. 김천시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오른 기간제 근로자가 모두 193명에 이르지만 예산 탓에 내년도엔 최대 3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마저도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돼 임금이 오를 경우 숫자가 줄어든다. 
지난달 31일 경북 김천시청에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김천=백경서 기자

지난달 31일 경북 김천시청에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김천=백경서 기자

 
노조 측은 계약 만료를 눈앞에 둔 대상자부터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입장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심의하는 '전환심의위원회'가 12월에 열리고 뒤이어 진행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끝나면 내년 3~4월은 돼야 무기계약직 전환이 완료되는데, 그 사이에 계약이 해지돼 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제센터 내년도 전환직종 선정된단 보장 없어
문제는 김천시통합관제센터가 내년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으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환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전환심의위는 시 예산, 중앙정부 권유 업종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환 직종을 선정한다. 지난해에도 이 절차를 통해 15개 직종 36명 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선정되지 못해 올해 1~10월 중 계약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는 40여 명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장은 전환심의위원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며 "모든 절차는 전환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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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