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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영학 딸 ‘장기 6년에 단기 4년’ 실형 확정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의 딸 이모(15)양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양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양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허락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양은 지난해 9월 30일 “엄마 역할을 할 친구를 데려오라”는 이영학의 말을 듣고 “영화를 보자”며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수면제가 든 음료를 이영학으로부터 받아 A양에게 건네 마시도록 했다. 이양은 이영학에 의해 A양이 살해당하자 다음날 이영학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1심은 이양에 대해 “이씨 범행에 무비판적이고 몰인간적으로 깊이 개입했다”면서도 “이양이 ‘거대백악종’이란 질병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 이씨가 자신의 처를 계속 학대하는 환경에서 이양이 성장해 정상적 부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장기 6년ㆍ단기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되는데, 이양의 경우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아울러 소년법은 유기형을 선고할 때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당국에 의해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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