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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의료복지로 소비여력 15% 늘어

정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연간 121조원 규모의 복지 혜택이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연 523만원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2일 내놓은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466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무상보육ㆍ교육, 의료혜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해당한다.  
 
통계청은 가구원 수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1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특정 값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가구원 수)으로 나눈 균등화 평균을 적용해 추산했다. 2016년 전체 계층의 균등화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974만원인데 여기에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더한 조정 처분가능소득은 344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연간 약 121조 원어치 현물이전소득을 제공해 전체 계층 가구원 1인의 소득이 평균 15.7% 늘어난 셈이다.
 
현물이전소득의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컸다. 2016년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은 하위 20%인 1분위가 52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분위는 481만원이었고, 3분위 468만원, 4분위 453만원, 5분위(상위 20%) 403만원이었다.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소득증가율은 1∼5분위가 각각 59.8%, 27.3%, 18.4%, 12.9%, 6.5%였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이전소득이 높고 처분가능소득이 작기 때문에 현물이전에 따른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2015년의 경우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 488만원, 2분위 438만원, 3분위 437만원, 4분위 413만원, 5분위 374만원이었고 소득증가율은 각각 58.2%, 25.8%, 17.8%, 12.1%, 6.4%였다.
 
모든 분위에서 2015년보다 2016년에 현물이전소득이 더 높았고 소득증가율도 더 높았다.
 
현물이전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 상대적 빈곤율은 17.9%다. 반면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 처분가능소득으로 보면 지표가 각각 0.307, 4.71배, 12.2%로 낮아졌다. 이들 수치는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를 뜻한다.
 
현물이전소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교육 부문이었다.  
 
교육의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액은 246만원이었다.  
 
의료(179만원), 보육(17만원), 국가장학금(13만원), 공공임대(6만원) 가 뒤를 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1분위가 받은 현물이전소득은 의료부문의 비중이 49.5%로 가장 컸고 이어 교육이 40.6%였다. 반면 2∼5분위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의료가 뒤를 이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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