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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 국회는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선고는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재판부마다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과제는 남아 있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심 사유 병역거부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되 대체복무제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어제도 논란이 뜨거웠다. ‘무죄’ 찬성과 반대 의견이 9대 4로 갈렸다. 반대파 대법관들은 “대체복무제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인데 서둘러 무죄를 선고하면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백번 일리 있는 지적이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은 형평성이 그 생명이다. 한데 이번 선고로 한 해 수백 명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더 늘거나 ‘가짜’가 속출할 수도 있다. 현역병과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27개월)에서 최장 2배(36개월)까지 검토 중이다. 소중한 시간을 나라에 바치는 장병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에도 관련 법이 3개나 올라 있다. 정밀하게 대책을 다듬고 국회가 서둘러 입법화해 부작용을 깔끔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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