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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일자리 훼방, 김천 점거농성 … 도 넘은 민주노총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참여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꽉 막힌 지역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추진하는 사업 모델이다. 완성차 업체의 절반인 400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1000명가량을 고용해 연간 10만 대의 차를 위탁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가 후생복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현대차는 차량 개발 및 생산 기술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런 협업 모델은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상생 방안으로 주목 받았다. 고임금·저생산성에 발목 잡힌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노조가 반대하는 명목은 ‘실적 악화와 경영 위기’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조원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이기주의 때문이다. 세계 최고 임금 수준에 생산성 제고 노력은 도외시하는 귀족노조야말로 현대차를 위기로 내몬 당사자라는 지적을 노조는 새겨들어야 한다.
 
경북 김천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시장실과 시청 로비 등을 1박2일 동안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올해 기간제 근로 계약이 끝나는 조합원들을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시의 내규와 관련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최근 공기업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용세습 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적 대화 참여마저 거부한 채 이기적 요구를 내세워 걸핏하면 파업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정권 창출의 지원군이라는 이유로 우유부단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들의 담(膽)을 키워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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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