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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실패한 정책 강행 선언” 미래당 “언제까지 성장통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단적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스무 번 넘게 박수를 친 여당과 달리 한국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일자리 걱정에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고 여전히 적폐청산, 포용, 나라다운 나라를 말한다”며 “특히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건 현실을 너무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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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며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직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했다. 지난 2년간 집행된 54조원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없었던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은 과거에 예산이 잡혔다가 불용 된 사례가 대단히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자화자찬과 변명만 늘어놨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의 기조를 포용성장 전략으로 잡은 것은 양극화가 심하고 양극화 해소 예산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산안 설명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 관련 예산들이 여전히 오랫동안 혜택을 받았던 대상에게 몰렸다. 이 현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연설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던 정의당의 문제의식을 반영했다”고 논평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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