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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 하반기 전작권 환수 검증위한 연합훈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워싱턴DC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서명식 사진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이 담긴 액자를 선물 받고 있다.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군사 동맹조약이다. [사진 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워싱턴DC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서명식 사진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이 담긴 액자를 선물 받고 있다.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군사 동맹조약이다. [사진 국방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뤘던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실시된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긴 뒤 꾸려질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의 지휘 구조에 대해 합의하면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미래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각각 맡는다는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사전 조치다.
 
단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면 내년에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양국 군 참모진이 대규모로 참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지휘소연습(CPX)을 거쳐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명식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연합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 15일까지 양국 실무진이 검토한 뒤 다음 달 1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매년 상반기 벌이는 키리졸브(KR) 연습을 내년에도 유예하면 오랫동안 연합훈련을 쉬는 데 대한 걱정이 나올 것”이며 “이 같은 우려를 없애고 IOC를 평가하기 위해 내년 7~8월까지는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내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은 실시하되 대신 키리졸브 등 올해 연기했던 기존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내년에도 유예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명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양국은 또 유엔군사령부를 유지·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겸했던 유엔군사령관을 전작권 전환 이후 누가 맡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유엔사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과 함께 유사시 미국 등에서 보내는 증원전력을 한반도로 보내는 임무도 맡는다. 미국이 유엔군사령관 자리를 미래사의 미군 부사령관이 아닌 곳에 줄 경우 미래사와 유엔사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FFVD)으로 달성”하고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의무를 준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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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