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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가짜뉴스 유통방지법' 발의… 보수단체, 반대 집회

애국시민연합과 TV공감대 등 보수단체가 1일 오전 수원에 위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짜뉴스 방지법' 추진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애국시민연합과 TV공감대 등 보수단체가 1일 오전 수원에 위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짜뉴스 방지법' 추진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정)이 ‘가짜뉴스 유통방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애국시민연합과 TV공감대 회원 10여명은 1일 오전 수원에 위치한 박 최고위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짜뉴스 유통방지법’ 발의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집회를 이어갔으며, 자체 SNS로 집회 모습을 생중계 했다.



단체들은 “가짜뉴스 유통방지법이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계획”이라며 “지금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과 대화는 물론 화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파독재 중단과 유튜브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 최고위원 이용국 보좌관은 “1인 유튜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언론의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정부나 국회 재벌 등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의 비판이나 풍자 등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라며 “다만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등의 역사적 왜곡을 비롯한 허위사실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틀에서 보호받는 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결코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광온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옮기면서까지 국가와 사회의 해가 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 5일 포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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