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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합리한 창업기업 면제제도 개선" 건의



【이천=뉴시스】이준구 기자 = 이천시가 불합리한 창업기업 면제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1일 이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및 중소기업 등 창업기업에 대해 3년 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3월 창업기업법을 개정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기업으로 5년 동안 연장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모두 2948개 기업이 413억원의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계하고 있다.그러나 3년의 기준일이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록일이어서 면제기간 산정에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실제로 창업기업들이 3년간 면제혜택을 온전하게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창업하여 법인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공장 준공과 시운전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제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천시와 이천시 백사면의 제조업체 대성기업은 지난달 31일 군포시청에서 정부합동으로 열린 제12차 투자지원 카라반에 참석하여 이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보철 이천시 규제개혁추진팀장은 “창업기업에 온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가 관련법 개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숭구 기업환경개선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해준다.

lpkk12088@hanmail.net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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