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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35조 '역대 최대'…복지·균형개발 방점

서울시 내년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총 예산은 35조7845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조원 가량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 내년 예산 35조원 역대 최대 규모
복지 예산 11조 넘어, 사상 첫 10조 돌파
박원순 시장 "민생, 균형발전 최우선 해결"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111년만의 폭염이 시작되는 날 옥탑방 한달살이를 시작하며 시민의 삶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깨달았다”며 “시 재정과 모든 역량을 발휘해 시민 주머니를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가 발표한 2019년 총 예산(안)은 35조7845억원이다. 지방세 17조7858억원, 세외수입 4조492억원, 국고보조금 5조7126억원, 지방교부세 1733억원, 보존수입 5조6613억원 등이다. 지방채 발행은 2조4021억원으로 올해 8537억원보다 1조5484억원이 늘었다. 
내년 총 예산은 올해 예산 31조8141억원보다 12.5%(3조970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증가폭도 최근 8년 만에 가장 크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3조839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1조9448억원이다.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941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복지예산에만 11조183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15.8% 늘어난 규모로 박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최초의 3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취임사를 통해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민생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민생 문제 중 최우선 과제는 단연코 주거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을 9만3000호 공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도 300호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1조9168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페이·서울형유급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을 내년부터 실행하는데 967억원을 투자한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인 서울페이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동 QR을 제작·배포하고 가맹점 확보 등에 39억원을 지원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가 병가를 낼 경우 최대 15일까지 하루 8만원씩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제 시행에 51억원을 배정했다.
 
박 시장은 “돌봄은 서울시의 또 다른 브랜드”라면서 “돌봄만큼은 서울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와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462억원을 투입했다.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본인 부담금을 시와 자치구가 분담키로 하고 예산 252억원을 배정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38만원 중 국가 지원금은 28만원으로, 10만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왔다. 내년부터는 차액보육료 10만원 가운데 5만5000원은 서울시가, 4만5000원은 자치구가 나눠 내고 학부모 부담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137억원을 들여 91곳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오전 시간과 방과후 등 돌봄 공백 시간을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아이를 촘촘히 돌보면 육아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줄고, 맞벌이 부부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1조97억원 편성했다. 노후 저층주거지 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재생 프로젝트’에 2442억원, 체육관이 없는 강북권 6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 전용 교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 인프라 개선에 254억원을 투자한다.  
 
박 시장은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1482억원보다 55%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를 통해 총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5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여성 특화 일자리 3만7000개 창출한다.
 
한편 시는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7억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89억원) ▲생물다양성 지도제작(1억4000만원) ▲지갑 없는 자동결제 주차장 조성(13억원)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5억원) ▲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5억원) 등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 개개인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시가 나눠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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