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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에 1만5000명 파병설까지…연일 ‘반이민’ 초강수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반(反)이민’ 기조를 강화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출생시민권 폐지 논란을 불붙인 데 이어 중남미 난민 행렬 ‘캐러밴’을 막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에 버금가는 병력을 국경에 배치키로 하면서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규모 맞먹어…“정치적 목적 군 이용” 비판도
시민권 폐지 방침도 거듭 강조…라이언 하원의장엔 “다수당 유지에나 집중”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는 군 병력 규모가 최대 1만5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트위터에 캐러밴에 거친 싸움꾼, 나쁜 폭력배, 갱단 멤버가 포함돼 있다면서 “우리 국경은 신성하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돌아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유세현장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뉴스]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유세현장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병력 규모는 당초 국방부가 발표한 수준에서 급속도로 불어난 것이다. 앞서 테렌스 오셔그네시 US북부사령부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남서쪽 국경에 5200명의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며 “이미 국경수비대 지원 목적으로 투입된 2092명 이외의 병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전시 상황도 아닌데 이처럼 연방군을 대규모로 국경에 투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실제 배치 병력이 1만5000명에 달할 경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규모와 맞먹으며 이라크 주둔 미군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중남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멕시코 남부를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중남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멕시코 남부를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이슈를 쟁점화해 중간선거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통신은 “트럼프가 공화당 유권자의 지지를 위해 이민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민법을 강화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정치적 목적에 군을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켈리 매그서먼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나쁜 선례를 세우는 정치적 쇼이며, 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그러나 “국경 경찰관 등의 요청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라며 “우리는 (정치적) 쇼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을 부른 출생시민권과 관련해서도 거듭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시민권은)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법학자가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미 대법원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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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향해 “아무것도 모르는 출생시민권에 관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고 썼다.라이언 의장은 앞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화당 내전”(NBC 뉴스) 등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잘못됐다며 이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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