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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명 '땅주인'…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3분의1 소유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국민 10명 중 3명은 '땅주인'이며, 전국 개인소유 땅의 3분의 1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작성·공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개인토지 소유자 수는 1690만명으로, 2012년 12월말 대비 158만명(10.3%)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5178만명(주민등록인구) 중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2년보다 158만명이 증가한 것이나, 상위 50만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감소한 53.9%를 기록했다.

다만 개인토지 면적은 2012년 4만7504㎢ 대비 1.1% 감소한 4만6968㎢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세대별로 보면,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로 2012년(57.2%)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 1만2512㎢(26.6%), 50대 1만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에 달했다.

20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가 2473㎢(5.8%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까지는 30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경상권 1만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기본현황을 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2012년보다 175.7㎢가 증가한 10만36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민유지가 51.3%인 5만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공유지는 33.1%인 3만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였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인 4만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3.6%인 2만3688㎢, 녹지지역은 11.4%인 1만1433㎢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만3834㎢, 전·답·과수원·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인 2만56㎢, 학교·도로·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

토지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다.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로 외지인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약 23만4000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 회전율의 경우,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통계를 보면, 토지를 소유한 남성 수가 여성에 비해 13.6%p 높은 56.8%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60대 (319만명, 18.9%)순이고 20대 이하는 약 4만명(0.2%)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해 총 39종의 통계를 공표했다. 통계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dazzli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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