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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어떻게 공공성 강화할지 한유총 먼저 입장 내야"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가 열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가 열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강경한 입장을 이어 나갔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비리 유치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법과 폐원 등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교육부의 기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날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토론회와 관련 “제목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토론회였는데 발표 내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기관인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 위해 한유총이 무엇을 할 건지 입장을 먼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토론회 이후 한유총이 교육당국·교육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사립유치원을 개인사업이 아닌 공공의 교육으로 보겠는 인식 전환 없이는 면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 부총리는 “(이번 비리 사태가)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며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살 만큼 공개됐는데 한유총의 주장처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적 지원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 신뢰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실무선에선 꾸준히 대화를 했고, 사립유치원 측에서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뉴스1]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뉴스1]

 만일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지하거나 휴·폐원을 할 경우엔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학부모·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불법 한다든가, 일방적인 휴·폐원 했을 때 엄중 대처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형·고액 원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감사 결과는 법적 근거를 갖고 공개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번 사례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곳은 공개하고, 어떤 곳은 공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립유치원 사례처럼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고교무상교육 조기 달성, 대학입시 개선,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등에 대한 이슈도 언급됐다. 유 부총리는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요구나 방향성 대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잘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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