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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北 바뀌었다…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원희룡(무소속) 제주지사 등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지사의 서명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두 가지다. 성명서는 시·도지사들의 별도 예방 없이 국회 의장단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선엄 국회 비준동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선엄 국회 비준동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박남춘 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인천·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가 시·도지사협의회장(박원순 시장)에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회장이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성명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박원순 시장이 “대구·경북도 다 같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남북협력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게 없고, 추진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인도적 사업이거나, 스포츠·문화·예술 등 주민의 실질적 삶과 관련한 비정치적·비군사적 부분”이라며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도 “군사 문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협의 과정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유엔 제재와 무관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처리 등은 우리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10개월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내린 결론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확실히 결심했다는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체제인데, 북한에서는 이미 관련 법이 개정됐다. 정치 질서도 매우 유연하게 개편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뀌고 있다”며 “여야가 이념이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한반도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연합회는 연합회 아래 남북교류협력특위를 구성하고, 향후 각 지자체 사이에 중복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각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 발표 직전 참여를 결정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판문점 선언은 특정 정파의 산물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 중대한 선언이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함께 했다”고 박원순 시장은 전했다. 성명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회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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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