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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폭 강화

소득과 견줘 갚아야 할 원리금이 빠르게 불어나며 가계의 빚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소득과 견줘 갚아야 할 원리금이 빠르게 불어나며 가계의 빚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31일부터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날부터 은행권은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 시행에 의무 적용해야 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DSR 규제가 시범 가동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피는 만큼 연말 대출시장은 이미 혹한기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다시말해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는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사실상 의무 시행이 이뤄진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되고 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실시해선 안 된다. 즉 은행권이 대출을 더 까다롭게 진행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들 금융권은 아직 시범 적용인 만큼 DSR 기준이 신축적으로 적용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에게도 은행권처럼 강제력을 띈 규제를 도입한다.  
 
9·13 대책이 이미 시행되는 가운데 DSR 규제가 본격 가동되고 금융당국이 작년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핀다고 밝힌 만큼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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