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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징역 5년 구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찰 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피고인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자문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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