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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용역보고서 "낡은 대북·안보 프레임 버려야"


【서울=뉴시스】오제일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당 쇄신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낡은 대북·안보 프레임을 버리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포용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 큰 쇄신과 변화를 위해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는 30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한국당이 유연한 대북·안보 전략에 반대되는 강경한 노선만을 고수해 보수 유권자들이 분열했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이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 노선의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 포용 ▲합리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보수 노선의 경제정책 수립 ▲보수의 도덕적·윤리적 가치에 바탕을 둔 주요 사회 의제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게 용역 결과다.

한국당은 국방·안보 관련 현안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받았다. 분배·복지·청년 이슈뿐 아니라 성장·안보·통일·노인 복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슈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라는 진단도 나왔다.

보고서는 2016년 총선 정책 및 공약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청년 고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들이 이전에 비해 강조됐지만 여전히 빈약했다"라며 "정책들에 있어 비전이 불분명하고 세부 공약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사회복지 이슈 등이 전면에 배치되긴 했지만, 과거 보수당이 가지고 있던 입장에 비해 지나치게 진보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진정성과 실행 의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당의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이 아니라 미국식 '원내정당모델'이어야 한다"며 "소수의 진성당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지지자들을 찾아가는 네트워크로써 정당을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조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구용역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남북 간에 경색되고, 과거의 안보관으로 남북관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좋은 충고도 중요하게 받겠다"며 "낡은 이미지 정책은 과감하게 내던지고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책 이미지로 연결 짓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방향성 제시, 원내정당을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현주소를 개선해나가는 관점에서 좋은 대안 제시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kafka@newsis.com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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