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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된다…서울시는 정무부시장 3명 임명 가능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바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재정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재정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4개 분야 24개 과제)을 전면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30년 전인 1988년 4월 전면 개정된 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선돼오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대대적으로 바뀌게 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다. 행안부는 우선 기존 중앙-지방간 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법에 ‘대한민국은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청구권자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현재 500명(시·도 기준)인 주민감사청구 서명인 수를 300명으로 완화했다.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조례 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현행 법정 부단체장을 1명씩(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 행정부시장 2명, 정무부시장 1명씩인 서울시는 정무부시장이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3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충남도가 설치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충남도]

3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충남도가 설치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충남도]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실·국 수 20% 범위에서 실·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정원도 최소기준(본청 인력의 1%)만 두고 자율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시·도지사 권한이던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로 전환된다. 지방의회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방의원의 입법·예산·감사 등 업무를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의원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시를 의무화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3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퀴즈를 풀고 있다. 신진호 기자

3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퀴즈를 풀고 있다. 신진호 기자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지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 제9장의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도 제도화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도 설치한다.
 
교통과 환경 등 광역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자치단체가 연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도록 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11월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4개 분야 24개 과제 목록.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4개 분야 24개 과제 목록.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는 이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재정분권의 핵심이다.
 
정부는 1단계(2019~2020년)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상해 21%까지 높이기로 했다. 다만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4%포인트, 2020년 6%포인트를 각각 인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소비세. 2020년까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가 21%로 조정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소비세. 2020년까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가 21%로 조정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율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됐으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6%포인트 인상했다.
 
정부는 지역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을 1(수도권):2(광역시):3(광역도)으로 유지하고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을 기반으로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2020년 3조5000억원 규모 범위에서 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소비세. 2020년까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가 21%로 조정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소비세. 2020년까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가 21%로 조정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충원에 필요한 예산(인건비), 소방장비·안전시설 확충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5%포인트(2019년 15%포인트, 2020년 10%포인트) 인상해 충당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의 개별소비세(국세)에서 가져온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소비세(국세) 비율을 현행 국가 80%, 지방 20%에서 국가 55%, 지방 45%로 조정키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4173억원이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2020년 이후)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중앙사무 추가 이양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재정 현황.2020년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재정 현황.2020년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의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고 주민의 삶도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경주에서 국가와 지방 협력을 강조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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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