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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뒤덮는 태양광? 전북도 "왜곡 그만" 주민들 "지켜볼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에) 주민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북 군산시 내초마을 고윤석(60) 통장은 3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엄청난 사업인데 주민들이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날은 군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린 날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10분의 1 부지(38.6㎢)에 정부 예산 5690억원과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원자력 발전 4기 용량(4GW)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왼쪽) 전북도지사가 3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왼쪽) 전북도지사가 3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

통장을 맡은 지 5년째라는 고 통장은 "아무리 정부 사업이라도 말 없이 밀고 들어오는 건 못 참는다"면서도 "정부와 전북도가 공청회 등을 연다고 하니 주민들과 이 사업이 마을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차분히 따져본 뒤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등 야권과 일부 주민 사이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공약 이후 30여년간 추진된 국책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새만금을 온통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발상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이에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전북도는 한목소리로 "오해"라고 반박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오히려 수십년째 진척이 없던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라고 못 박았다. 남궁재용 새만금개발청 대변인은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나 되는 거대한 새만금(매립지 291㎢, 담수호 118㎢)을 20년 안에 개발할 수는 없다"며 "재생에너지 부지는 아직 물 밑에 있어 개발이 늦거나 (군산)공항 인근에 있어 고도 및 소음 제한에 걸려 당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온 이익은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주민 몫으로 돌릴 방침이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주장에 대해 남궁 대변인은 "주민 의견 수렴은 인·허가를 밟으면서 하는 것"이라며 "아직 개발 단계가 아니어서 (의견 수렴을) 못 한 것이지 당연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분위기가 대세지만, 일부 단체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반겼다. 그러면서 "새만금 해수유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목표 수질 달성 시한인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조력발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상 태양광 위치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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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